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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0명 중 9명 만족한다는 결과에 野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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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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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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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만족도 높다고 문제 없는 것 아냐" 총선 앞두고 발등의 불

기초연금 10명 중 9명 만족한다는 결과에 野 '발끈'
최근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데 대해 야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기초연금 관련 논란을 재점화해 내년 총선을 대비하겠다는 태세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공약을 파기했단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2.5%로 나타났지만 과연 기초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 했고,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긍정적 답변결과가 많다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2.5%,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9%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야권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입법 움직임이 없던 건 아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을 계기로 시행령 논란이 일면서 기초연금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모법(母法)에서 벗어나는 시행령의 예시 중 하나로 기초연금법을 꼽았고 이에 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내지 수당을 중앙정부가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즈음엔 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 그룹인 '더 좋은 미래'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아예 끊어버려 기존의 형태로 복원시키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당 차원의 지원이 부족해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이명묵 대표는 "야당이 정말 기초연금을 제대로 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 때 반영하려 했을 것"이라며 "심지어 모 중진 의원은 '이것(기초연금법)을 개정해도 다음 선거에서 노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라 생각해 표를 안줄 것'이라 했다"고 지적, 당 차원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대표격으로 나온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 기초연금액 인상효과가 있어 몇 년 사이에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현되진 않으니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원상복귀 시키자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다"며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당력을 모아 (기초연금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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