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영장, 다음주 초 결정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둥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5.7.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30일 박 의원 소환조사 기록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박 의원을 소환해 20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이며 금품 액수와 전달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다.


현재까지 박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의 일부만 인정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김씨는 2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의 명품시계 7개, 명품가방 2점, 안마의자 등을 박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금품 액수에서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금품의 성격에 대해서도 단순 정치자금이라는 취지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토위는 김씨의 부동산 분양사업과 밀접한 건설·토지 부문 입법 활동을 주관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가 박 의원에게 사업편의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박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신분은 직무의 포괄성이 인정돼 뇌물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측근인 정모(50·구속기소) 전 경기도의원을 통해 금품을 김씨에게 되돌려주도록 증거은닉을 사주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상당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법리와 내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금품 액수가 2억원이 넘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특히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를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중대 사유로 간주하는 점은 박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상 금품거래 사건에서 금품을 건넨 사람보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영장 청구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금품 공여자인 김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박 의원의 지시로 증거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혐의 일부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제출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도 구속을 피하기 위한 수사 대응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박 의원 진술과 조사 결과를 따져본 뒤 다음주 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혐의 시인 여부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주 초쯤 적용 혐의와 영장청구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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