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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코앞인데…의사일정도 못잡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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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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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청문회 확대' 등 국회법 놓고 이견…국감 일정도 합의못해 혼란 우려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서미선 기자 =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정기국회 개회(9월1일)를 열흘 가량 앞둔 가운데 여·야가 아직까지 국정감사 등 구체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준비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여·야간 진통이 길어질 경우 2014년 정부 결산안 심사 등 진행중인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파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양당은 전날(19일)까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9월중 내지는 추석 전후 분리국감을, 새정치연합은 '부실 국감'을 우려해 10월 국감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본적인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각 의원실 및 피감기관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감 일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뿐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상임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조항과 국회 민원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실시에 대한 조항이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로 열 수 있는 청문회 개최 요건을 기존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더해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은 때' '법률안 이외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은 때'를 추가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 교체 등의 상황 변화를 이유로 들며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으로 야당이 청문회를 더 빈번히 요구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을 의결로 권익위에 최대 5개월 안에 조사를 요구·보고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제127조 역시 여당이 문제삼는 부분이다.

당 관계자는 "국회에 오는 정치적 민원을 포함해 모든 민원을 권익위에 넘겨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합의해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 의사일정 협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을 통해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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