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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면세점 특혜 부작용 사실…이익환수 입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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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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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관세청장 "면세점 특혜 부작용 사실…이익환수 입법조치"



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 면세점의 과도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치권이 면세점 이익 환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허수수료 인상에 나선 만큼 정부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면세점은 특허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보니 특허를 통한 특혜가 주어지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여론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었고 문제를 느꼈다"며 "특허 이익을 상당부분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등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면 입법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사업은 국가 특허로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일정 이윤이 보장되고 있다"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특허수수료 인상을 시사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 작성해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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