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남북교류 증진 위해 5·24 외 새로운 조치 필요"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27/뉴스1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News1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교류 증진을 위해서는 5·24 조치와 별도로 새로운 조치가 앞으로 준비되고 취해져야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남북한, 국제사회, 제3국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은 (5·24 조치가 아닌) 예외적인 것으로 진행시켜야한다"며 이렇게 제언했다.

원 원내대표는 5·24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인해 내려진 것으로, 천안함 폭침 도발을 우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며 "북한의 확고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받아내야 한다"고 전제했다.


원 원내대표는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을 계기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이라면 남북정상회담도 해야한다"며 "그렇지만 정상회담이 '이벤트성'이 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 회담이어야하고, 우선 남북 간의 신뢰형성에 바탕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에서의 합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악순환을 끊겠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협의를 진행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시키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며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거듭 평가했다.

원 원내대표는 "협상은 상대가 있는 법이지만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과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합의문에 명기했다"며 "또한 북한의 도발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남북 합의문구 중 갑론을박이 있는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있을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정상적 사태는 당연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대륙 간 탄도탄 발사 실험을 우리가 비정상적 사태로 규정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물론이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원 원내대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좋은 결과과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상봉의 정례화가 필요하고, 이산가족이 언제든 여건이되면 만날 수 있는 상설면회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4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라디오 방송에 이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청년실업과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세계 경제도 심상치 않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하고 무엇보다 4대 개혁을 완수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환영하면서 "노동개혁은 청춘희망개혁이자 대한민국 미래희망개혁이다. 노동개혁은 나눌 수록 파이가 커지는 포지티브섬 원리가 작동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부 노조가 최악의 경영 상황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파업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득권 수호' 파업을 종용한다니 한탄할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건배사가)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다만 "정 장관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건배 제의를 갑자기 받고서는 연찬회장에 걸린 현수막에 있는 '4대 개혁으로 총선 승리'라는 구호를 봤다고 한다"며 "(현수막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덕담 수준으로 한 이야기고, 특별히 새누리당 입장에서 한 건배사가 아니라고 한다"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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