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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춘 교육부 차관 "국립대 총장 간선제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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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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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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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 27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오찬서 밝혀

김재춘 교육부 차관 "국립대 총장 간선제 보완 검토"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립대 총장 선출의 간선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통해 "간선제가 사회적 논란이 있어 직선제와 간선제의 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이런 발언에 비춰볼 때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간선제의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내놓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서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국립대 총장 선출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부산대 교수의 투신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국·공립대의 경우 총장 선출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지난 20일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 총장 선출 규정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거국련은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교육부는 이른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국립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해 왔다"며 "교육부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립대에 갖은 불법적, 비상식적 압박을 가하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현철 부산대 교수는 지난 17일 부산대 본관 4층에서 총장 직선제 사수를 외치며 투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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