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재가동,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협의체 구성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자회의에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4명이 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함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 협의가 재개됐다. 정부와 사용자 대표인 경영자총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협상 기대감을 높였다.

재가동된 노사정위는 한노총이 반대입장을 밝힌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전면 실시’와 관련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4인 대표자 회의 이외 한노총 이병균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이동응 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4인 간사가 참여하는 간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간사회의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사정은 국회의 내년 예산안 편성 등을 감안해 매일 4인 간사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대표자회의를 수시로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경총 회장 등 노사정협의체 구성원 4인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대환 위원장은 “4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가 복원된 사실 자체에 모두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며 “이제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줄 것이란 기대와 주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까지 100여 차례 이상 대화의 통해 결과물을 비축하고 대화 모멘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협상과정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공정한 중재자 역할도 적극 수행하겠다”며 협상 재개 각오를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4월 논의 중단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노동계의 문제인냥 보도가 많이돼 유감”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번에 진정한 노동개혁을 논의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인턴제 폐지 △청년 5% 고용할당제 민간부문 확대 △청년고용 일자리협약 △저소득층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동시에 하청기업, 중소 영세기업 보호강화와 무너진 자영업을 복원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협상에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을 철회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이번 노사정 대화 과정을 통해 임금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다만 고용과 임금은 노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공정한 법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세월이 지나면 임금이 오르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로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정년제도도 어찌보면 굉장히 불공평하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일자리 선진화”라며 “정부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실업급여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실업급여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9월 10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면서 신속한 협상을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사정 모두가 정성을 다해 거의 매일 대표자 회의와 특위를 열어 토론내용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