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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일정 속속 확정…증인·참고인 협상 진통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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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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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문위·정무위·외통위·환노위·국토위 등 국감일정 확정
내주께 증인·참고인 협상 진행…대기업 총수 등 출석 놓고 이견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김영신 기자,이정우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5.8.20/뉴스1 / (서울=뉴스1) 고성준 인턴기자 © News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5.8.20/뉴스1 / (서울=뉴스1) 고성준 인턴기자 © News1


여야가 27일 내달 10일부터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을 속속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주요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부처를 비롯한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 일정이 담긴 국감 계획서 및 기관 증인 출석 요구서 등을 의결했다.

국감에 나설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협상은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간 이견으로 작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 118개 기관에 대한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Δ9월10일 교육부 Δ11일 문화체육관광부 Δ17일 문화재청 Δ18일 문화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25개 기관) Δ21일 서울시교육청 Δ22일 문화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11개 기관) Δ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12개 기관) Δ국립대 및 대학병원(25개 기관) Δ10월7일 문화부 종합감사 Δ10월8일 교육부 종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내달 10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14일), 금융감독원(15일), 공정거래위원회(17일), 한국산업은행(21일) 등 주요 부처 및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Δ9월10일 환경부 Δ11일 고용노동부 Δ14일 기상청 Δ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Δ10월1일 각 지방고용노동청 Δ10월5일 각 지역 환경청 등의 국감 일정을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9월10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통일부(11일), 재외공관(12일~23일)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달 11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14일), 한국감정원(15일), 한국도로공사(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18일), 한국수자원공사(21일), 한국철도공사(22일), 경기도(10월5일), 서울특별시(10월6일) 등으로 국감 일정을 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위는 9월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14일~15일), 한국은행(17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18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10월1일) 등으로 국감 일정을 잠정 합의한 상태다.

산업위 역시 9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14일), 특허청(15일), 한국전력공사(18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21일), 한국수력원자력(10월2일) 등의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Δ9월10일 국방부 Δ11일 합동참모본부 Δ14일 국군기무사령부 Δ17일 방위사업청 Δ10월2일 군인공제회 등의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국감 일정엔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이 발생했던 육군 1사단과 28사단에 대한 현장점검도 반영됐다.

여야가 속속 각 상임위의 국감 일정을 확정하면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협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재벌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출석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현재 정무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환노위에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이주연 피죤 회장, 김흥재 HMC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문위에서 관광진흥법 처리와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농해수위에선 한·중 FTA와 관련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증인 등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보겠다며 대기업 총수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신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 "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고,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 부회장 등의 증인채택에 대해 "(채택여부를) 지금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다음 주에나 (야당과) 협의를 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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