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4人 대표자 회의 이틀째 빈손…입장차 확인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노사정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화 나누고 있다.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사진=뉴스1

노동개혁 대타협의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사정위 4인 대표자가 만났지만, 이틀째 타협안을 찾지 못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4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이 참석해 오후 5시40분쯤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4인 대표자 회의에서는 어제(8일) 열린 회의에 이어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허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정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쟁점사항에 대해 고용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했으나, 노동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를 잘 진행해 결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노사정간 합의 여부는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다음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대표자 회의에 앞서 오후 2시쯤 열린 간사회의에서도 노사정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차석급이 참석해 비정규직 기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편 이날 회의와는 별개로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사정간 장외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10일 "노사정위에서 내일(10일)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낼 것"이라며 "제대로 된 노동개혁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고 노동계를 압박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정해고' 비판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정해고 정책은 아버지 세대는 물론 자식세대의 고용안정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라며 "노사정위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며 모든 세대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해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