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6000억弗 장담한 정부, 5년후에나 달성...왜?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상병 월급 20만원 돌파, 독거노인 10명중 4명 돌봄서비스 대상…'

정부가 예측한 5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니다. 매년 예산과 세수 증가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6년 예산안'을 토대로 '2015~2019년 분야별 재원배분' 예상치에 따른 '5년 후 대한민국 지표'를 공개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 총지출(예산)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부턴 증가율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보수적으로 미래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375조4000억원(5.5% 증가) △2016년 386조7000억원(3% 증가) △2017년 396조7000억원(2.6% 증가) △2018년 406조2000억원(2.4% 증가) △2019년 416조원(2.4% 증가) 등이다. 5년간 연평균 2.6%씩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5년 후인 2019년 우리나라 각종 지표를 예상했다. 먼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선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29%에 불과한 이 비율은 2019년엔 42%로 크게 오른다. 독거노인 10명중 4명이 이 서비스를 받게될 거란 얘기다. 또 해외환자 유치 수는 32만명에서 80만명으로 2.5배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이유다. 같은 기간 이 분야(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15조7000억원에서 140조3000억원으로 5% 늘어난다. 전체 예산 증가율의 2배 수준이다.

산업분야에선 쪼그라든 수출액 전망이 눈에 띈다. 올해 수출액 예상치가 5527억 달러인데, 2019년엔 5982억 달러로 예측했다. 5년동안 불과 455억 달러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1년도 채 못가서 그 목표는 사라졌다. 앞으로 5년 후쯤에나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를 지원하는 산업예산은 올해 16조4000억원에서 2019년 14조5000억원으로 3% 줄어든다. 줄어든 예산 대부분 해외자원개발 파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에너지 분야 수출(원자력발전)도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정될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가 시작될때만해도 중국 리스크를 비롯해 대외 악재가 별로 없었다"며 "그동안 수출액 증가세를 보면 충분히 6000억 달러 달성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신흥국 경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액 목표액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크게 증가한다. 고속도로 연장(Km)은 올해 4163km에서 2019년엔 4674km로 510km이상 늘어난다. 경부고속도로(410km)가 하나 더 생기고, 100km짜리 도로가 추가로 생기는 셈이다. 철도 연장(km)도 올해 3944km에서 5년 후엔 4398km로 더 길어진다.

병사 봉급도 많이 오른다. 현재 상병기준으로 월 15만5000원인 급여가 2019년엔 20만8000원으로 25%가량 인상된다. 세계 수준 방산기업도 현재 4개에서 5년 후엔 10개로 더 많이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공무원(5·6·7급) 공채도 꾸준히 늘릴 예정이다. 올해 4810명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예정인데, 2019년엔 5300명으로 490명이 늘어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매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짜는데, 이를 토대로 5년 후 우리나라 모습을 예측한다"며 "올해 예산안과 과거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대외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