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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김대웅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관한 지시사항 중 올 6월말까지 이행률이 3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률이 현저히 적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사항은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에 의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함께 관리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올 6월말까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총 1279건의 지시사항을 각 부처에 내렸는데, 이는 지난 이명박(MB) 정부 시절 비슷한 기간의 대통령 지시사항 350여건의 4배 가까운 지시다.
하루에 한 건 이상이 부처에 하달된 것이지만, 대통령 지시사항 중 올 6월말 현재 지시종료된 사항은 32.4%(41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864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추진 중인 지시사항 중에는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3년 지시한 70건도 있다"며 "반면 총리 지시사항은 올 7월 3일 현재 총 514건 중 80.7%에 달하는 415건이 종료돼 대통령 지시사항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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