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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마약투약'사위 '집유논란'…"낮다 vs.적절"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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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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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합심'한 결과…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
"횟수보다 동종전과가 중요…초범인데도 다소 높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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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압둘라 2세 이븐 알-후세인 요르단 국왕 면담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압둘라 2세 이븐 알-후세인 요르단 국왕 면담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38) 신라개발 대표가 집과 유명 클럽, 리조트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씨가 선고받은 형량에 대해 '다소 낮다' 혹은 '적절하다' 등의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집행유예 선고가 봐주기라는 의혹을 보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씨의 형량에 대해 "선고를 한 판사가 아닌 이상 정확한 양형 사유를 알 수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러나 김 대표가 유력 정치인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가해졌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이 씨가 겪었을 개인적 고통 등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양형에 대해 "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합심'한 결과"라며 "마약은 개인적 범죄라 할지라도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기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이씨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범이고 수사에 아무리 협조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마약이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은 '상습범'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대법원의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할 이유는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씨에 대한 형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일부는 '적절한 형량'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마약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15회에 걸쳐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2년6개월 동안의 것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된다"며 "이 경우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횟수보다 동종전과가 있는지 여부"라며 "오히려 이씨의 경우 마약사범 초범인데 형량이 세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이씨가 1심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의아스럽다"며 "보통의 마약 사범 경우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면 형량이 세게 나왔다고 하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상당히 높은 형으로, 검찰이 항소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변호사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긴 했으나 초범이기 때문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이 낮은 것은 아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한계점에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수사에 협조를 했다거나 공범의 범행을 저지, 혹은 초범일 경우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의 양형에 있어 부정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검찰 관계자도 "마약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과가 얼마나 있는지, 투약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지난해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605만원도 추징했다.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25일쯤까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받아 총 15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주로 지인의 승용차 안이나 클럽에서 코카인과 필로폰을 구매해 그 자리에서 지폐를 돌돌 말아 흡입하거나, 물로 희석한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이 씨는 이런 방법으로 닷새 동안 3차례나 코카인을 주사 또는 흡입하고, 지난해 6월엔 필로폰 1g을 사고 바로 다음 날 2g을 추가로 사들이는 강한 중독성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씨는 지인과 공모해 다양한 마약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흡연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씨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고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씨에 대한 형량은 최소 징역 4년에서 최장 9년6월이다.

법원측은 "투약을 목적으로 단순 마약을 매수한 경우, 양형 기준이 다소 높다는 사정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 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를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로 양형 기준을 변경했다"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바뀐 것은 이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이후인 지난 5월의 일이다.

검찰은 양형기준에 못미치는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형 기준에 따라 구형했고 항소 여부는 당시 검토한 결과 반드시 항소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마약 범죄와 관련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신원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 이씨의 가족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이번 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나중에 알게 된 이후 결혼을 만류했지만 딸의 설득 끝에 결국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사위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고, 딸의 판단을 믿고 결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는 잘못된 기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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