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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 수급 적발률 3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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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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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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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이명수 의원 "부정의심결제 17만건 중 5만건 적발…점검 시스템 강화必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부정 수급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의심결제는 총 17만903건에 달했다. 이 중 실제 적발된 건수는 총 5만1249건으로 30% 수준에 불과했다.

적발율이 저조한 데 대해 이 의원은 "전자바우처의 지불·정산, 부정사용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기적인 현장점검이나 지자체 협의체 구성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실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횟수는 11회에 불과했고, 특히 올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핑계로 단 1회 점검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청구비용 사전심사'를 확대운영하고, 시스템 기능을 강화해 부정결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된 활동을 통해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복지서비스의 수급과 관련한 정기적인 조사,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부정결제·수급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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