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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전 의원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15일 정 전 의원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일반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은 이 사건 집회가 정당법이 정한 정당연설회에 해당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 진보연대, 참여연대 관계자 등 정당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참석한 점을 참작하면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 밤 10시쯤부터 2시간 가까이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정 전 의원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변론이 분리돼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5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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