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는 쌓여가는데…기재부 '독자결정'에 빚 떠안는 도공

김학송 사장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에 집중된 고속도로 예산 문제가 눈길을 끌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수장인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최 부총리의 지역구에 예산이 뛰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경북 김천 도공 본사에서 열린 도공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년도 도로예산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약 5000억원이 증가한 3조57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대부분이 TK로 몰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국토부 제출액 999억원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3377억원이 증액된 4376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부 노선에서 삭감과 증액이 이뤄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기재부 증액 총액은 3288억원이 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곳이다. 부산 경남에서도 2177억원이 증액됐지만, 광주 전남은 80억원만 늘었고 전북은 아얘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을 무려 3377억원 증액시켰는데 도공 역사에 이렇게 큰 규모로 증액시킨 사례가 있느냐"며 "사업비의 60%를 부담해야 할 도공이 이런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부채감축을 얘기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사장은 사업비 증액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며 "예산 관련은 도공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며 정부측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의 계속된 추궁이 이어지자 김 사장은 "적절한 부채관리를 위해 1년 공사비용은 2조5000억원 정도 됐으면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며 "공사비가 정부측에서 늘어나게 되고 국회가면 또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국회가 결정지어주면 저희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루 31억원…부채감축 노력해야

부채 규모 26조4662억원으로 하루 31억원의 이자를 내는 도공의 재무구조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고속도로 투자비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27개 노선의 투자액 대비 회수율은 33.4%에 불과하고 미회수액이 52조원을 넘는다"며 "BC가 3.07을 기록한 장성~담양선의 예측대비 실제 교통량은 22%에 그치고 있다"며 수요예측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비용대비 편익을 뜻하는 BC는 결과값이 1 이상일 경우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이상의 BC값은 엄청난 비용대비 편익이 발생한다는 의미지만 실제 예측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도로를 하나 만드는 데 1조~2조원이 드는데 도로이용률 20%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도로를 안만들고 주택에 쓰면 1만가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수요예측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이번 국감에서 또 다시 거론됐다. 신기남, 김상희, 김경협,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들의 근무환경과 성희롱, 구조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학송 사장과 '현장 실태조사'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문지식을 앞세워 도공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 휴게소 사업 실패 등 사업운영 문제'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외곽순환도로 요금 과다책정'에 대해 각각 훈수를 뒀다.

특히 김희국 의원은 도공의 과도한 부채를 지적하면서도 '공기업의 책무는 수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이완영 의원은 "호적 정정으로 정년연장한 도공 임원의 꼼수'를, 김성태 의원은 '도로공사 주유소 가격 차별"을, 황영철 의원은 '하루 5000원을 버는 농특산물 판매장 상생'을 각각 주요 질의로 삼았다.

한편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동안 낙하산 공기업 사장이라는 이유로 비판했던 김학송 사장을 칭찬해 주목을 받았다. 도공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애썼다는 게 칭찬의 이유였다.

강 의원은 "제가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데 오늘은 그래도 해야겠다"며 "정치인 출신 공기업 사장 중에 그래도 소신있게 개혁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여전히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며 박부용 도공 신임 상임감사 등에게 자신의 저서인 '철밥통 공기업'을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14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외제차 판매점 앞에 훼손된 벤츠가 주차돼있다.이 차의 주인 유모씨는 자동차를 환불해주기로 약속한 회사가 무대응으로 나오자 지난 12일 오후 5시께 같은 장소에서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때려 부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관리공단, 벤츠 결함 조사 착수

고장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과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이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벤츠 사건과 관련해 결함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당장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아직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사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면서도 변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곧바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교통안전공단 실무자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단에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 여부를 조사해 줄것을 요러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조사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2억원대의 '벤츠 S63 AMG' 모델로, 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을 리스로 구입한 유모 씨(33)는 자신의 차량이 주행중 세차례나 시동이 꺼졌고, 교환하기로 약속한 판매사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파손시켜 화제가 됐다.

앞서 판매점은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유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업무방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유씨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유씨는 "같은 문제가 발생한 벤츠 차종이 전국에 17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