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나온 총선 지도…농어촌 선거구 축소 '난제' 어떻게?

머니투데이

지영호 박용규 기자

20대 총선의 지역구 의원수가 244석에서 249석 사이에서 결정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현역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떤 묘안을 짜낼 지 관심이다.

지난 19일 선거구 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최대 2석 줄이거나, 최소 3석을 늘리는 수준에서 20대 총선 지역구 개수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현재 의석 배분 방식에서 큰 변화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은 수도권 등에 몰려있는 반면, 합구 예상 지역은 농어촌에 몰려있어서다. 전통적으로 야당은 수도권에서, 여당은 농어촌에서 강세를 보여왔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전국 득표율은 43%에 머물렀지만 의석수로는 52%인 127석을 얻은 바 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왔지만 획정위는 사실상 이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 기준대로라면 현행 246개 지역구 중 인구 하한에 걸려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는 26개다. 지역구가 늘면 조정대상이 줄고, 지역구가 줄면 조정대상이 늘어나는 식이다.

지역구 개수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선거구 획정작업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지역의 생존여부도 판가름나게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남 여수시갑과 대구 동구갑 등은 인접한 지역구에서 일부를 넘겨받으면 독자생존할 수 있다.

반면 시군구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라 현행대로 지역구 숫자가 정해지면 하한 기준을 넘지 못한 경북·전남북·강원의 16개 지역구는 단일 지역구로 남지 못한다. 즉 의자보다 사람 수가 더 많은 이른바 '의자 뺏기 게임'이 펼쳐지게 된다는 의미다. 다른 지역구와의 합종연횡을 통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지역구 생존 게임에서 승리해야 20대 총선을 치를 기회를 얻게 된다.

획정위의 향후 일정에 잠재적 변수는 있다. 획정위의 획정안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하면 구획을 다시 정해야 한다.
다른 시군구의 일부를 쪼개 붙이지 않는 이상 독립 선거구가 될 수 없는 곳도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시군구 분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의 일부를 떼어 올수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인천 서·강화나 부산 해운대·기장의 경우는 선겁버 부칙으로 시군구 분할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만든 곳도 있어, 획정위가 이들 선거구를 예외조항에 추가해 줄 것을 정개특위에 요청할 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