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상태 '교과서 전쟁'…종전이냐 확전이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 발표가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지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휴식에 들어갔던 교문위는 다음달 5일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후반기 국정감사에 재돌입한다.


교문위는 전반기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였다. 야당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 발표와 관련, "국정감사 이후 생각을 정리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야당을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자 당장의 소나기를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정감사 이후 국정화 여부를 발표한다고 해도 발표 내용이 국정화 전환이라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를 공공연하게 만지작거리고 있다. 실제 교문위는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으로 예산심사가 파행을 겪었다.

대학구조개혁법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부가 야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놓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 체제로 유지하되, 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교과서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정화 시도 중단을 선언을 하지 않았고, 설사 검정 강화로 발표한다고 해도 집필진 자격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정부 입맛에 맞는 집필진만 교과서 제작에 참여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영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우리의 책무"라며 "정부의 입맛대로, 특정세력의 입맛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곡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일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달 초만 해도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9월 중 이를 발표할 방침이었다.

교문위 여당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라며 "교육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