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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성폭력 2.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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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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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93건에서 310건으로 3.3배 증가…반면 성교육 시간은 점점 늘어 박혜자 "성교육 담당교사 67.3%가 의무연수 기간 채우지 못한 게 원인"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자료제공 : 박혜자 의원실)© News1
(자료제공 : 박혜자 의원실)© News1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교성폭력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성폭력 사안 학교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636건에서 1399건으로 약2.2배 증가했다.

이 중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93건에서 2014년 310건으로 무려 3.3배나 증가했다. 중학교는 2012년 391건에서 2014년 784건으로 2배, 고등학교는 2012년 152건에서 2014년 305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반면 초·중·고등학교의 평균 연간 성교육 시간은 2012년 10.1시간, 2013년 14.3시간, 2014년 14.6시간으로 점점 늘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교육 시간를 기존 10시간(성폭력예방교육 2시간 포함)에서 15시간(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교육 시간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성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은 성교육담당교사가 의무연수시간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의 성교육 담당교사의 직무연수 이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67.3%에 달하는 일선 성교육 담당교사들이 의무연수 시간인 3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2015년 현재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1만8763명이다. 이 중 3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는 32.7%인 6142명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무연수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초등학교 성교육담당교사는 7418명으로 미이수 비율은 68.8%를 기록했다. 이어 중학교는 67%(3197명), 고등학교 62.6%(2006명)이었다.

박 의원은 "갈수록 학교 성폭행은 심각해지고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모호한 지침만으로 담당교사의 직무연수를 운영한 결과 성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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