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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개혁 법안 노사정 합의정신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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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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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News1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News1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8일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5개 노동개혁 법안 입법에 대해 "합의정신의 훼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출석해 "여당에서 일단 발의하고 노사가 합의한 것을 100% 법안으로 담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5개 법안이 동시 제출된다고 해서 사실 조금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에서 노사정 합의 내용을 깨고 법안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법 개정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 때 결단하겠다"며 "만약 이것이 중대한 노사정위원장의 책임이라면 응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 다음날인 지난 9월16일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발의하며 노동개혁 추진에 고삐를 당겼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을 상대로 "만약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으로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된다면 김 위원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며 사퇴 검토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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