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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율권확대 좋지만, 건전성 규제도 함께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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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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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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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쓰나미', 연착륙 하려면]下-2, 오창수 계리학회장 "준비기간 3년밖에 안남아"

[편집자주] 보험산업 근간을 뒤흔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5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단순한 회계제도 변경 만으로 보험사 자본이 43조원 급감하고, 보험사 지급여력(RBC)비율도 반토막 날 것으로 관측된다. '충격파'가 어머어마한데 보험사 대비는 미진하다. 저금리로 영업환경이 녹록지 않아 5년 후를 내다볼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내부유보를 높이고 준비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글로벌 '대세' IFRS4는 보험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머니투데이가 2회에 걸쳐 모색한다
"보험 자율권확대 좋지만, 건전성 규제도 함께 균형 맞춰야"
"IFRS4 2단계 도입 준비 기간은 3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재무제표를 확정해야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20년 시행할 수 있으니, 실질 준비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오창수 한국계리학회 회장(한양대 경상대 교수·사진)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학회장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란 외국 설문조사도 있다. 외국은 10년 준비했는데 우리는 대형사가 예비 분석을 하는 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 시작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괴리를 우려했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IFRS4 2단계는 일반회계이고, 금융당국의 회계는 따로 있다. 지금까지는 양쪽 모두 '원가평가'를 한 만큼, 큰 문제가 없었다.

오 학회장은 "2단계가 도입돼 일반회계에 사용되면 감독당국이 결정하는 부채의 평가방법과 지급여력제도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현재는 사실상 일원화가 돼 있는데 2단계가 도입되면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계 일원화 혹은 이원화에 대해 당국은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균형 있는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오 학회장은 "금융위가 요즘 가격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으로 보험사 자율권을 확대했는데, 이를 환영하지만 그에 걸맞게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

그는 "2단계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는 한국 보험감독 역사에서도 가장 커다란 변화가 될 것"이라며 "당국과 업계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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