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물 관리' 통합 콘트롤타워 수립, 국회 논의 본격화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물 관리' 통합 콘트롤타워 수립, 국회 논의 본격화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5.10.16 06:00
  • 글자크기조절

[the300][오늘의 국회토론회-16일]물관리기본법 제정 공청회 열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물'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16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등 물 재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부처별로 그 기능이 전문화, 세분화돼 있어 이를 조정하고 통합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여야 의원 23명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 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해 물 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물 배분 정책 수립시에는 권역의 물수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가는 각종 용수의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했다. 물 분쟁은 국가 또는 권역 물관리위원회가 조정토록 했다.

[오늘의 국회토론회-16일]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14:00 국회도서관 강당
양창영 의원실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09: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우택 의원실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09:30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미래인사포럼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 '회전문 창업' 제동…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문턱 낮춘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한국형 고령자 일자리(上) 60살에 관둬도 "먹고 살 걱정 없어요"…10년 더 일하는 일본, 비결은

이슈패키지

PADO
PADO
리스크의 시대, 기업의 생존법
리스크의 시대, 기업의 생존법
2024 사회안전지수
2024 사회안전지수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