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워치-산업위]해외자원개발 예산 1165억 '주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눈여겨볼 부분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출자금 감액 여부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문제점을 지적했다. △석유수입 부과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과다추계에 따른 축소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부의 내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1조8661억원(11.7%) 증액된 17조7761억원이다. 세출 및 기금지출(총계기준)은 1조5104억원(7.9%) 증액된 20조5932억원이다. 총지출은 7조 4499억원으로 8482억원(-10.2%)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회수율 저조"
예정처는 투자실패로 논란이 된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성이 떨어져 투자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과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각 500억원, 66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출자한 금액은 총 5조9810억원이다. 석유공사에는 이중 77.4%에 해당하는 4조6270억원을 출자했다. 광물공사에는 22.6%인 1조354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예정처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비 회수율이 극히 저조하다"며 "회수율이 저조한 대규모 생산단계 사업 투자는 공기업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3년~2015년 156억7500만달러를 투자해 26억4100만달러를 회수(회수율 16.8%)하는 데 그쳤다. 같은기간 광물공사는 35억7670만달러를 투자해 1억6110만달러를 회수(4.5%)했다.

◇R&D 예산 "기존 장비 활용도 높여야"
산업부 내년도 예산 전체의 44.7%를 차지하는 분야는 R&D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364억원(3.9%) 감액된 3조3296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비중은 전년대비 1.4%p 증가한 수준이다.

예정처는 'R&D 예산 편성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 항목을 통해 "연구 성과가 부족한데도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며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연구시설과 장비 구축 사업은 기존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기관의 연구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의 국제공동연구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 "과다추계 조정필요"
한편 '석유 수입부과금'의 과다추계에 따라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원유·석유는 1리터 당 16원, LNG는 1톤당 2만4242원이 부과된다. 2016년도 예산안은 1조3292억원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율을 59%로 예측해 과다 편성됐다"며 "최근 4년간 평균 징수율은 39.29% 이며, 같은 기간 평균 세입액이 813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4500억원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세입 축소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금의 주된 수입은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받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다. 2016년 예산안의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수입은 전년대비 72억5100만원 증가한 1031억5400만원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수입은 전년대비 176억3900만원 늘어난 8569억4000만원이다.

예정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수입은 예상 인수량을 중장기방사성 폐기물 인수계획보다 많게 산정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수입은 과거의 수납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