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 예산안 심사,16일 본격 시작…소위 다시 15명으로

머니투데이

박다해 배소진 기자

386조원의 내년 나라살림 심사가 내주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당초 의결했던 15명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정현 의원이 빠지는 걸로 정리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소위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여전히 고심 중이다. 야당이 조정된 위원 명단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예산심사를 진행한단 계획이다.

◇ 與는 '이정현 OUT'…野는 여전히 '고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더 늦출 수 없는 게 지난해에도 좀 늦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11월)16일에 시작을 했다"며 "16일에는 반드시 (예결소위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를 15명으로 구성키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11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구성보다 각 1명씩 늘어난 위원명단을 제출했고 김 위원장이 크게 반발하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여야 예결위 간사는 당초 의결한대로 15명으로 위원구성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소위 인원을) 15명 유지하기로 지난 금요일(13일) (합의가) 다 끝났는데 새정치연합 측에서 (명단을) 못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만약 야당이 계속 발표하지 않으면 예산안조정소위를 안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고 (여당) 단독으로라도 강행하는 걸로 생각하겠다"며 "금요일부터 (야당발표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빠듯하다. (이래놓고) 또 졸속심사라고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예산소위 야당 8명이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사항인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합의를 번복하려면 여당 '협상 파트너'였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유감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도 '상임위'인만큼 전체회의에서 15명으로 의결했다 해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17명이 우선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 이면에는 당 내부 '교통정리'를 아직 하지 못한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당초 호남몫에 광주시당위원장인 박혜자 의원이 거론됐지만 실제 명단에는 권은희 의원이 포함됐고, 인천의 최원식 의원도 소위에 합류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친분이 반영돼 권 의원과 최 의원 등이 인원을 늘리면서까지 무리하게 들어간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다. 두 의원 중에선 호남몫으로 유일하게 들어간 권 의원이 빠지기도 어려워 결국 최 의원이 자리를 내놔야 할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 부족한 시간·쟁점 예산 곳곳…예산조정소위 험로예상

여야가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고 해도 예산안 심사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예결위는 당초 9일부터 소위를 가동,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국정교과서 문제를 두고 예결위 전체회의 파행이 거듭되며 소위 가동 날짜는 12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12일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가 늘어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소위 운영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소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소위 인원을 당초 예결위가 의결한 15명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여당은 내일이라도 소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 법정처리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약 2주 뿐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 11월 말까지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예산도 곳곳에 포진돼있다. 국정교과서·누리과정·한국형전투기(KF-X)·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 국사편찬위원회 활동비 등 교과서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 감액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사업으로 꼽히는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관련 사업,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 등에 대한 심사도 험로가 예상된다.

또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두고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SOC예산을 두고 여야 간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구· 경북(TK) 편중예산을 평등하게 하라"며 TK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편성한 SOC 사업 증액분 4225억원 가운데 영남은 7014억원이 증액된 반면 충청은 1391억원, 호남은 569억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예결위 소속 TK(대구·경북) 의원들은 "정치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서상기, 이철우, 윤재옥, 박명재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SOC예산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사업별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한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 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보태려는 구태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