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사시존폐 공청회 18일 열려…팽팽한 논쟁 예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1.11/사진=뉴스1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존폐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법원·법무부·교육부에서 각 1명이 관련 부처의 사시 폐지와 로스쿨 운영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기 위해 참석한다. 강민정 법무부 법조인력과 수석검사,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 과장,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가 기관 진술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사시 존폐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시 존치측과 로스쿨측에서도 대표격으로 각 2명씩의 진술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시 존치측에선 나승철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나오고 로스쿨을 대표해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과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이사장이 참석한다.

애초 하창우 변호사협회장이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만큼 직접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前)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2013년 서울지회장을 맡기 전부터 사시 출신 청년 변호사 그룹을 대표해 왔던 나승철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나오게 됐다. 이호선 교수는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들의 대표격으로 나오고 로스쿨측에서는 올해 결성된 로스쿨 출신 법조인 협의체인 한법협 김 회장과 전국 25개 로스쿨이 소속된 법전협을 대표해 오 이사장이 참석한다.

한편 공청회를 전후로 양측은 국회 기자회견 등을 예정하고 있어 치열한 장외 공방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