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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비리에 연루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2014.8.21/뉴스1 © News1 |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삼표이앤씨 측) 사람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당시 정황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은 인정했지만 '청탁 대가' 성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의원이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직무와 관련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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