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vs 0원'… 끝나지 않은 누리과정 논란, 진실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386조4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목적 예비비로 관련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한 만큼 지방교육청이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3000억원은 노후화장실 개량, 찜통교실 해소 등의 명목으로 편성된 예비비로 실제 누리과정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비판한다.


앞서 정부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우회 지원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적인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고 우회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숨통을 터준 만큼 각 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예비비가 누리과정몫으로 편성된 게 아니라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학교시설 개선용으로 편성된 데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000억원은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5세 무상보육 국가책임을 이번 예산에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았던 당의 목표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한 푼도 3~5세 무상보육에 편성되지 못한 이번 민생파탄 예산에 향후 발생할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예산안 통과 이후 '3000억 투입해 학교 찜통교실·노후화장실 없앤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예비비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좋아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청도 더이상 재원사정을 이유로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않고 2016년 누리과정 소요 전액을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내년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000억원 늘어나고, 취득세·등록세·담배소비세 증가분 중 지방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당초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학교 노후시설개선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예비비 3000억원)해 지방교육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한 것이란 논리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누리과정 우회지원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새정치연합으로선 다가올 보육대란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보고, 이를 총선공약으로도 연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