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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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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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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복될 경우 면허 취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려는 목적 정당"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면허를 취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3회 이상 음주로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 사이 기간에 관계 없이 운전자에게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면허취소로 일정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기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2001년 10월과 2004년 7월에 이어 지난해 9월 또 다시 단속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위협받게 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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