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제병원 첫 승인, 추후 승인의 리트머스 될 것"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승인요건 적합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첫 번째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의 설립에 대해 1차적인 승인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국제병원 설립이) 앞으로 우리보다 나은 외국의 의료나 병원시스템이 국내로 전파되는 수준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녹지국제병원의 규모가 작고, 병원개설 위치도 제주도로 한정돼 있는 만큼 이번 승인이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자이너=김지영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승인이 어떤 의미가 있나?
▶ 외국의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승인이 의료기술 발전이나 서비스업 고급화와는 직결되지 않는다. 다만 첫 번째 외국계 투자개방형 법인의 의해 설립되는 병원을 복지부 1차적인 승인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보다 나은 외국의 수준 높은 의료나 병원시스템이 국내에 전파되는 수준으로 가기 위한 초석 정도가 될 것이다.


- 다른 경제자유도시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 복지부가 직접 추진할 계획은 없다.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내의 의료시장을 제한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것으로 봐 달라. 녹지국제병원의 사례가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리트머스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있는지?
▶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경제이익 이외에 의료기관을 매개로 부가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다.

- 중국인 환자만 보고, 중국인이 개설한 병원인데 왜 하나?
▶ 왜 하지 않아야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다. 투자요건이 적합한지 검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요건에 대한 심사를 했고, 이 부분을 충족했기 때문에 승인을 결정한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주도와 함께 고민해 보겠다.

- 해당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하는데 제약은 없나?
▶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병원의 규모가 47병상으로 크지 않고, 제주도라는 지리적 제한이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 앞으로 추가 승인 계획은 없나?
▶ 아직까지 추가로 신청된 곳은 없다.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 예단하기 어렵다.

- 응급의료체계는 어떻게 되나?
▶ 녹지국제병원 자체적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다. 제주대학병원과 서귀포의료원과 MOU도 맺었다.

- 의료진도 중국에서 오는지?
▶ 의료진은 전원 중국인으로 할 수도 있고, 전원 국내 의료진으로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전원 국내 의료진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