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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교조 '2심에서도 법외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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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교조 '2심에서도 법외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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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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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사진]전교조 '2심에서도 법외 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판결에서도 법외 노조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1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다시 잃게 됐으며 노조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만 한다.

법외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로 단체협약교섭권 등의 권리가 없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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