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北인권법 최종합의, 선거구 등은 내일 재논의(상보)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선거구 획정과 기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24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야당은 지금까지 합의된 안건에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만 묶어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잔여 경제활성화 법까지 전부 묶어야 한다고 주장해 시각차가 읽힌다. 파견법 논의는 여타 법안에 비해 간극이 훨씬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 대변인은 23일 오후 8시 40분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29일 오후 2시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3+3 협상을 통해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시도했다. 지난 21일에 이은 두 번째 회동이었다. 네 시간여의 회의 끝에 1차 회의서 이미 거의 합의된 원샷법을 포함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만 합의를 도출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증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큰 틀에서 합의했고 미세한 입장차이가 있지만 조율해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타결됐던 원샷법에 대해서도 재벌 등 적용 범위를 한정짓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안이 만들어져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법안들이 먼저 해결되는 모양새다.

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파견법, 테러방지법, 대중기상생법,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는 24일 회의에서 접점 찾기에 나선다. 특히 서발법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3+3인 뿐 아니라 서발법 발의에 관여한 책임의원들도 동석시켜 논의하기로 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서발법에 대해서는 워낙 간극이 커 원내 지도부는 물론 양당의 법안책임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협의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새누리 정책위의장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야당은 전체적으로 제외하자고 하는데 이걸 다 제외하면 법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이를 정확하게 논의하기 위해 책임의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법 등 잔여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수싸움은 여전하다. 야당은 합의에 이른 원샷법과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을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내준 카드만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파견법 등 노동법 논의 없이 정치룰만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공직선거법(선거구획정) 개정은 정말 시급한 문제"라며 "일단 북한인권법과 원샷법은 선거구 획정과 묶어 처리하고 나머지 노동법은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잔여 법안을 모두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획정과 경제활성화법까지 모두 묶어서 일괄적으로, 통채로 처리해야 한다"이라며 "논의의 접점은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다만 노동법은 접점 찾기가 좀 어렵다"고 토로했다.

원 원내대표는 "나머지 쟁점법안까지 29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내일 3시부터 최선을 다해 매일 회담하자는 의지에는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