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전(錢)국구'는 없다?…與 오디션, 野 시스템

머니투데이

최경민 김태은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08년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득표율 13%를 기록하며 비례대표 8명을 국회에 진입시켰다. 당의 비례대표 1번은 당시 만 30세의 양정례씨였다. 별다른 경력이 없는 그의 비례대표 당선은 총선의 '미스터리'로 꼽혔다. '미스터리'의 정체는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양 전 의원의 모친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17억원을 주고 비례대표 1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그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전 의원의 사례는 불투명한 비례대표 공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밀실 공천으로 계파 줄세우기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당연했다. 심지어 한 때 전국구(全國區)로 불린 비례대표를 '전(錢)국구'라고 부를 정도로 금권선거의 온상이라는 이미지 역시 강했다.

최근 정치계가 보다 투명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비례대표 공천의 초점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는 것에 맞춰져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다 투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짜내는 중이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룰'에 걸맞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 마련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가 비례대표에 대해 "철저한 경선을 통해 거기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얼마나 투명한 절차가 만들어질 지 여부가 관건이다.

우선 비례대표 선발 과정을 100% 공모제로 진행하는 것이 유력하다. 최근 관련 방식과 관련해 당내에서 1차 보고가 이뤄졌다. 마치 TV프로그램 '슈퍼스타K' 처럼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 모집하고 100~500명(당원+일반인)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적합성을 판단해 후보자를 선발하는 일종의 '오디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의 오디션 및 투표 과정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계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모집은 여성, 소외계층, 장애인 분야에서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세 자릿수의 비례대표 후보를 받은 후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각 분야에서 1~2위를 차지한 후보자들을 곧바로 비례대표에 공천할지, 아니면 최고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친 후 공천 여부를 확정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비례대표 시행세칙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마련된 공천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진 만큼 전체적인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공천은 비선출과 선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20명을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으로 봤을 때 이 중 12명(60%)은 비선출로, 8명(40%)은 선출로 우선 채운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구성될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가 각 분야별 후보와 순위를 정한 후,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명부 순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비선출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공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외교·안보, 복지, 교육·문화 등 4개 분야에서 각 3명 내외의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향후 구성될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가 서류, 면접, 전문가배심원 심사 등을 거친 후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선출은 청년, 노동, 취약지역(대구·울산·강원·경북), 사무당직자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관련 분야의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다. 사무당직자는 남여 각 2인씩(총 4인), 나머지 분야는 모두 남여 각 1인씩(총 2인)을 선출한다.

'100% 공모제'의 여당이나, '시스템 공천'의 야당이나 모두 그 취지에서 '밀실 공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평가다. 구상대로만 진행된다면 전체적으로 기존보다 투명한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계파갈등이 극심한 여·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깔끔하게 비례대표 공천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당장 새누리당의 경우 공모제의 기본이 되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구성에서부터 계파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선출 후보자들을 정하는 비례대표공관위가 주류측 인사들로 구성될 경우 비주류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한 후보자는 "각 당의 공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거 역사상 단 한 번도 비례대표 공천에 잡음이 없었던 적은 없다"며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파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