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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의원/사진=뉴스1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금품 공여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에 관한 내용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소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으나 최근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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