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어린이집 뇌사사건' 부실수사…반성없는 검찰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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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2014년 어린이집 뇌사사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36)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가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가 해외연수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 경찰이 사건기록에 담아 보낸 김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공소사실에서 빼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검찰에서 사건 결과 통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년여 넘게 속을 끓였다.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검찰이 잘못 처리한 게 맞다"며 부실수사를 인정했고, 수사당시 제출했던 CCTV를 뒤늦게 확인한 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사라진 ‘16분의 기록’을 바탕으로 김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하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잘못을 인정하던 검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예전의 구태 검찰로 돌아갔다.


각 뉴스매체가 추가 취재를 하자 검찰은 "기소할 당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누락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짓 해명을 했다.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면서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에 담겨있던 김씨의 16분의 기록이 빠진 사실을 또 다시 은폐하려 하고 있다.

분명히 밝히건데 검찰은 김씨가 피해아동의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아동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불을 깔고 앉아있었던 16분의 기록을 공소사실에서 쏙 빼버린 것이 맞다.

검찰은 또 "법원에는 CCTV 영상을 비롯한 모든 자료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교묘하다.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맞지만 정작 중요한 김씨의 문제행동들은 사건기록에 담지는 않았다. 공소사실에서는 문제행동을 뺏지만 법원에 CCTV 자료를 넘겼으니 법원이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빠트린 기록이 없다면 추가기소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검찰은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송치한 것이고 법원도 그렇게 판결했다"며 남들도 잘못했으니 우리도 잘못이 없다는 식의 입장도 표명했다.

우리 검찰 역사상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안을 바로잡겠다고 한 예는 많지 않다. 이래서야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없으면 구태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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