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 0.5%이상 공매도 때 공시해야

자료=금융위원회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매도 공시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전자증권법'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개혁법안들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된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사위 및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 개혁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증권법 △공매도 공시법(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인회계사법 등이다.

자본시장법에는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해 공매도의 투명성 제고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공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0.5% 이상이면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또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자증권법은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해 증권거래 인프라 선진화 도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는 주식과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을 전자등록케 하고 이 가운데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사채는 전자증권제도로만 유통케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의 등록자본금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결제대금예치업자의 경우 자본금 요건 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자 5억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여전법 개정안에서는 신기술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 모두 영위시 자본금을 기존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했다.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한을 확대했다.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인사․조직 지원과 민·형사 소송 자문 등은 향후 금지된다.

금융위 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추진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