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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인한 데이터 흔적, '잊혀질 권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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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협력팀(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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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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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분야가 발달하면서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분야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빅데이터 산업과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사진제공=포겟미코리아
사진제공=포겟미코리아
‘잊혀질 권리’ 전문기업 포겟미코리아 김민우 홍보팀장은 "2~3년 내에 데이터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과도히 증가하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보안 및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아직 실효성 논란에 묶여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포털 업체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터넷 포털에 작성한 개인의 과거 게시물에 대해서다.

김민우 팀장은 "‘잊혀질 권리’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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