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75억 빼돌린 외국인학교 운영자들 기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D학교 서울분교 입학처장 A씨(48·여) 부부와 싱가포르 국적 B씨(4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이다. A씨와 그의 남편(50)은 B씨 등과 함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다.

B씨는 이 학교를 설립한 기반이 된 D사 CFO(최고재무책임자)다. D사는 조세회피처 케이만군도에 세워진 영리법인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스위스인 C씨(55)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기소중지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케이만군도에 D사를 세웠다. 이를 토대로 D사의 지배를 받는 홍콩법인, 한국지사 등을 줄지어 만들었다. 홍콩법인과 한국지사는 단순히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홍콩법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억원 중 72억원을 교비로 상환하고, 교비에서 법인 운영자금 2억5000만원을 홍콩으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5억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학교의 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홍콩법인이 D사에 프랜차이즈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은 뒤 5년간 학비 6%에 해당하는 36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엔 서초구청이 외국인학교에 지원한 공영주차장 건축 지원금 일부인 1억6000만원을 학교 설립 준비자금으로 쓰는 등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외국계 영리법인 운영진에 대한 최초 수사 사례"라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