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친절한 판례氏] 무자격공인중개사 조심 또 조심…"보상받기 힘들어"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6.04.22 10:51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 L] 공인중개사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장 찍어 계약 성사…형식이 아니라 실질 기준으로 처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한 후 도장만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찍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이름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만들어 등록했다. A씨와 B씨는 각자 따로 부동산 중개를 하기로 하고 성사시킨 계약의 중개료는 각자가 가지기로 미리 정해뒀다. A씨는 자신에게 온 고객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만 계약서의 중개인 란에 B씨의 인감을 찍어 B씨가 직접 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꾸몄다. 이런 A씨의 행동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형식이 아닌 실질 따져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07년 3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도장만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찍어 계약을 성사시킨 행위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6도9334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했다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라며 "누구의 도장을 찍었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가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이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가 직접 부동산을 중개한 것처럼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했다면 현행 법 위반이란 얘기다.

B씨는 자신의 인감을 찍게 하는 등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격증이 없는 A씨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빌려주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부동산 거래 할 땐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등 알아봐야

부동산은 국민들의 생활의 터전이고 거래를 하게 되면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가 나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실제로 영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도록 한 것은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열 때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 손해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래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돈이 없더라도 자신의 받은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거래의 당사자들이 보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는 시청 홈페이지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통해 등록된 사무실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 국가공간정보 - 조회열람 – 정보민원열람 – 부동산중개업조회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www.kar.or.kr) – 정보마당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한다면 무자격자와 거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곳에서 거래자들이 서로 이름과 얼굴,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직접 본인과 전화 통화라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장 중요한 계약 금액은 가급적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 판결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형식을 꾸미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한 사람이 무자격자라면 현행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무자격자가 중개한 계약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확실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된 사무실인지 알아보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 관련 조항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