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면적서 외단열재 제외…84㎡형, 실사용면적 최대 5㎡ 증가

앞으로 아파트 외벽 일부와 외단열재 면적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84㎡(이하 전용면적) 기준 발코니 확장 후 외단열 시공을 할 경우 입주자의 실사용 면적은 3.3~5㎡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단열 시공 시 단열재 바깥 부분부터 면적을 산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2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장형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 단열재보다 안쪽에 위치한 외벽 중심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현재 외단열 시공 시 단열재 바깥 부분부터 면적을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단열은 건설업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시공비가 내단열과 큰 차이가 없다"며 "외단열 시공 시 난방비 절감은 물론 84㎡ 입주민들의 실사용면적은 3.3~5㎡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할 경우 기존 대지 내에서 건폐율 40% 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현재 그린벨트 내 건축물을 지을 때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200㎡를 초과한 경우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5% 이상 나무를 심는 등 조경이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버섯재배사·온실 등 주민 생업을 위한 동·식물관련 시설이 포함된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전력기반시설용량 부족에 따라 도로 점용 후 인근 변전설비로부터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기관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해 준다.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구역이 모든 저층주거지역·재개발사업 해제예정지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대상구역은 전용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입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동주택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 내에서도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가 가능해 진다.

공장 구내식당에 직원 카페(식당면적 3분의 1범위 내, 최대 50㎡ 이하)를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커피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공장의 부속용도로 보기 어려워 카페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미착공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시 해당 시설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용도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약 1050억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약 267억원의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 자리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 따른 원칙만을 강조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다"며 "공무원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