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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은 폭동" 지만원씨, '명예훼손'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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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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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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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깃발./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깃발./사진=뉴스1
보수논객 지만원씨(75)가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군중으로 잠입해 특수활동을 벌였다" "천주교 신부들이 북한과 짜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씨는 민주화 운동 참가자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황장엽은 민간인 납치와 고문·살해 및 처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5·18 광주 북한특수군 보위방첩소대 지휘군관"이라는 거짓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시스템클럽' 등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 침투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에 5·18기념재단 등은 지난달 "북한특수군의 소행이라며 5·18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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