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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자도 산후조리원에서 일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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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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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아픈데 방치하면 벌금 300만원→500만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앞으로 감염병 환자는 물론이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도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수 없다. 또 산모와 신생아가 감염으로 아프면 즉시 병원이송 조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면 벌금이 500만원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수 없다. 기존에는 감염병 환자만 일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감염병과 관련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모·신생아가 감염 등으로 아프면 산후조리업자는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00만원이었다. 또 병원 이송 사실을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100만원보다 높은 액수다.

신규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잠복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기존에 받던 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등 건강진단 항목에 잠복결핵검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염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대상이 산후조리원 건강관리 책임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까지 확대되고 교육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준다.

산후조리업자가 고의·과실로 산모·신생아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업무정지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모자보건법 위반 사실은 공표된다.

공표 대상은 Δ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 등 위반으로 업무정지·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Δ고의·과실로 산모·신생아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업무정지·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Δ감염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해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7일까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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