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자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 한은 고위 인사가 입장을 밝혔다.

윤면식 한은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사진)는 29일 통화정책신용보고서 브리핑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며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로 논의 중인 KDB산업은행 출자 및 산업금융채권 인수 방안은 우선 기업 구조조정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다한 뒤에 논의해야 순서가 맞다는 것이다.

윤 부총재보는 “한국판 양적완화, 선별적 양적완화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통화정책을 하는 중앙은행 사람들이 말하는 양적완화와 다른 내용”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가 이쪽으로 투영돼 약간 컨셉이 중첩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논의 중인 한은의 산은 출자 및 채권 인수가 원칙상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한은의 수은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은 출자는 한은법과 산은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윤 부총재보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은이 국책은행 출자에 나서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의 시급성에 대해선 여러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아무리 시급해도 국민적 합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국회의 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한가지 측면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행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경제에서 발생한 상황들이 중소기업, 내수기업에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됐고, 중소기업 지원은 일종의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대기업 지원과 달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윤 부총재보는 “한은이 향후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안정적 거시경제여건을 만드는 것이 한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기준금리, 금융중재지원대출, 통화안정증권 매입 등 한은이 보유한 정책수단을 모두 활용해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현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각 상황별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특히 안정적인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