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거부했어?"…술집주인 흉기위협한 초등교사 집유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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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주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식칼을 들이대는 등 난동을 피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흉기 등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평택 소재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3일 오후 11시쯤 A씨(43)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며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A씨의 목에 들이대고 A씨를 찌를 듯이 협박했다.

이에 놀란 A씨가 김씨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분을 못이긴 김씨는 주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맥주 등 수십 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A씨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교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A씨와 합의한 후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하게 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흉기 등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가 항소한 이후인 2015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김씨의 범행에 적용된 옛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등 협박 처벌 조항의 형이 너무 무거워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옛 폭력행위처벌법은 흉기 등을 이용해 협박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항소심에서 검사가 김씨에게 적용한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폭처법상 흉기 등 협박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더 낮은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적용 죄명과 법조항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럼에도 "김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소주 등을 파손하거나 A씨의 지갑 등을 불에 태우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A씨를 찌를 듯이 협박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법원이 내린 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보다 처벌의 하한이 낮은 죄로 기소됐음에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심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죄로 처벌한다고 해 반드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를 언급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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