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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로스쿨, 자교 출신 독식…10명중 8명 SKY 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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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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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스쿨 대학출신, 서울 소재 로스쿨 진학률은 사시 합격비율의 3분의 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SKY 로스쿨 입학생 중 SKY 학부 출신 점유율 비교(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News1
SKY 로스쿨 입학생 중 SKY 학부 출신 점유율 비교(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News1

스카이(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10명중 8명은 이들 3개 대학 학부 졸업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로스쿨이 설립되지 않은 대학 출신이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하는 비율은 사법시험 합격비율의 3분의 1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계가 줄곧 주장해온 다양한 학생선발 기조와는 달리 현 로스쿨체제가 학벌 편중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5년 이른바 스카이 로스쿨에 합격한 이들의 80% 이상이 이들 3개 대학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의 스카이학부 출신 비율은 87.7%였고 고려대 로스쿨은 87.6%였다. 연세대 로스쿨도 84.3%로 세 학교 로스쿨 모두 스카이 학생비율이 80%를 상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스카이 비율은 54.13%로 30%이상 낮게 나타나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에 학벌편중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3개 대학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대 출신은 43.27%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대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 26.04%보다 약 1.7배 높아진 수치다.


사법시험과 SKY 로스쿨에서의 서울대 편중도 비교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News1
사법시험과 SKY 로스쿨에서의 서울대 편중도 비교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News1

보고서 연구 담당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주요 세 개 대학 로스쿨이 여타 대학들에 진입장벽을 둘러치면서 보다 심각한 독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스쿨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비로스쿨 대학) 출신이 스카이 로스쿨에 진학한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로 범위를 넓혀도 2%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비로스쿨 대학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비율(6.73%)의 3분의 1 수준으로 법조계 진출의 주요 통로인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이재협 서울대 교수의 연구결과도 반박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로스쿨 1~3기 308명, 사법연수원 40~43기 300명, 39기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 법조인 412명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로스쿨의 스카이 출신 비중(55.5%)이 사법연수원(61.6%)보다 6%포인트 낮고, 지방대 졸업생의 비중은 로스쿨(17.4%)이 사법연수원(10.5%)에 비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교수 연구팀의 연구 중 적어도 사법연수원 40~43기까지를 상대로한 조사 결과는 모집단 선정과 표본 추출, 방법론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무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계를 통해 사법시험 합격생 중 스카이 비율은 55.46%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사법고시 합격생 중 지방대 졸업생의 비율은 13.3%로 제시해 이 교수의 연구 결과(10.5%)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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