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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낙태·단종' 특별재판, 소록도서 처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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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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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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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실과 소록도 병원 등 현장검증 예정

국립소록도병원/사진=뉴스1
국립소록도병원/사진=뉴스1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강제 낙태·단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특별재판이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0일 소록도병원에서 강제 낙태·단종 피해자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센인 소송에 대한 재판이 소록도에서 진행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한센인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을 진행해 피해사실을 듣고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강제 단종과 낙태가 실시된 검시실과 소록도병원 등 현장검증도 진행된다.

이번 재판에선 △단종·낙태가 국가 정책적으로 실시됐는지 △단종·낙태 실시 이유 △반강제적 행위 여부 △수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앞서 정부는 2007년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 500여명이 2011년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낸 엄모씨 등 139명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정부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소록도병원은 한센병 환자의 진료·관리와 한센병의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병원으로 일제강점기 설립된 소록도 자혜의원이 전신이다.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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