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경고등'에 정부 '비상등'

정부가 저출산 단기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저출산 문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올해 출생아 숫자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출생아 숫자는 18만2000명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5.3% 감소한 수치로, 이는 인구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39명이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2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내놓은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은 1.27명이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지만, 추세를 반전하지 못한다면 당초 예상보다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긴급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단연 꼴찌다. 2014년 기준으로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기록한 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포르투칼(1.23명), 폴란드(1.29명) 등 3개국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 포르투칼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치솟았다. 폴란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89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압도적인 차이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정부가 저출산 단기 보안대책으로 난임시술 지원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난임시술 지원은 짧은 기간에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2010년 6536명에서 지난해 1만9103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이는 난임시술 기술 향상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난임시술비 19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난임시술 1회당 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1차 기본계획이 나온 직후인 2007년 출산율(1,25명)과 지난해 출산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은 주무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역동성을 발휘하면 저출산 문제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