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17.5조원…고용서비스·직업훈련 강화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2017년에 17조52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7% 증가한 액수로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강화해 고용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부처별로 고용노동부 등 총 25개 부처에서 185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며, 이 중 노동부(68.5%) 중소기업청(14.3%) 보건복지부(10.4%) 등 3개 부처가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93.2%를 차지한다.

◇직업훈련제도 단순화·훈련성과 정보 공개

정부는 복잡한 직업훈련제도를 단순화했다. 우선 15개에 달했던 직업훈련 사업을 실업자 훈련 4개와 재직자 훈련 4개로 정비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기관은 과정·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 성과를 전면 공개하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높은 과정에 대해선 훈련생의 자비부담을 낮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용유지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 등 기업에 지원하던 16개 고용장려금제도를 6개로 통합하는 한편, 신청서는 '기업지원 패키지'(가칭)로 통일하고 접수창구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규인력 채용 때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한계기업의 기업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했다.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인원 3만명 더 확대

정부는 선취업·후진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내년 1만개로 늘리고, 특성화고교 대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2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인원도 올해 13만명에서 내년 16만명으로,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도 4000명 규모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며 3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12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지원대상을 5배 늘려 5만명에게 지원하며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출산휴가급여 최대 150만원…대체인력 지원도 확대

올해 월 135만원이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내년에는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이 종전 월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게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며,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방에…고용복지+센터 확대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 총 100곳으로 확대한다. 센터에는 취업상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상담시간도 늘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정보 포털 '워크넷'은 노동부 내 일자리 정보망(HRD-net·월드잡플러스·일모아 등)과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한 온라인고용센터로 거듭나게 한다.

문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 일자리 예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