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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용기금으로 일자리사업…목적 외 사용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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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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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자리사업 및 예산 편성관련 입장 논평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노총 "고용기금으로 일자리사업…목적 외 사용 없어야"


한국노총이 31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일자리사업 예산과 관련해 "각종 기금예산은 정부 예산이 아니며 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정부 총지출(400조7000억원)의 4.4%에 해당한다는데 여전히 고용노동부 예산의 88.2%는 기금예산이며 정부예산은 1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이 언급한 기금예산이란 고용·산재보험기금을 말한다. 근로자 실업문제나 산업재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월급에서 떼 모은 단기사회보험이다.

한국노총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의지가 높은 건 다행이나 고용기금으로 정부가 생색낼 일은 아니"라면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의지가 높다면 일반회계 비율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는 이전에도 산하 지청과 고용지원센터 건물매입 등에 일반회계예산이 아닌 기금을 사용해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또 다시 기금으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향후 국회에서 정부 일자리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15조8245억원) 대비 10.7% 늘어난 17조5229억원으로 편성했다는 내용의 '2017년 일자리 예산 및 제도 개편'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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