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간 비보호 탈북자 190명…70%는 1년 지났단 이유"

최근 10년간 정부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보호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해 1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0명 중 7명은 단순히 입국 1년이 지난 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일부의 '국내 비보호 탈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는 1~4명 수준이었던 '비보호 탈북자'는 2010년 11명을 기점으로 2011년 이후에는 3배로 증가해 매년 30여명의 비보호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호 탈북자들은 입국이 허락돼 한국 국민이 됐지만 보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탈북자로,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 임대주택, 직업훈련 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

비보호 결정 사유를 살펴보니, 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된 후 정착지원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탈북자가 지난 6년간 146명(76.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위조여권으로 입국해 조선족 신분으로 1년 이상 위장취업하거나 체류하다가 뒤늦게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수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입국 1년 이내에 자신이 탈북자라고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들도 상당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를 신청할 경우 비보호 대상자로 결정되게 됐다"며 "이로 인해 비보호 탈북자가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9년 법개정 전까지 '비보호 탈북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등 국제형사 범죄 여부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여부 △위장탈북 혐의자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사람 △그 밖에 보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5가지 경우였다가 법개정 후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 추가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보호 탈북자 중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입국해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17명으로 8.9%에 불과하다. 당초 '보호'와 '비보호'를 구분짓는 취지가 탈북자 가운데 간첩이나 안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당초 법취지와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방향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특별한 보호라고 법률에 명시돼 있다.

또한 '비보호 탈북자' 역시 주민등록증을 발부받고 한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탈북자들을 '비보호'로 구분해 정부의 관리망에서 배제하고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1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비보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탈북민들의 원활한 정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비보호 탈북자의 경우 대상자의 특수경력으로 인해 일반 탈북민보다 더욱 강화된 사회적응 교육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대상으로 결정되는 순간 주민등록증만 받고 사회에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에서 내몰린 비보호 탈북자는 한국사회의 불만세력이 될 수 있다"며 "사회부적응 가능성도 높아 사회통합 차원에서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