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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5조원 차세대 군통신망 사업 핵심 체계 개발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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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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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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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종대 의원 "기술수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작전요구성능 등이 빚은 난국"

 김종대 무소속의원이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대 무소속의원이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가 5조 30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전술정보통신망(TICN)의 핵심 체계라 할 수 있는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기능무전기 사업관련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기능무전기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합참에서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성능충족여부 문제로 양산여부를 결정짓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기능무전기는 다양한 통신기능을 무전기 한 대에 통합한 차세대 전술무전기로, 원래 군의 전술통신망을 새롭게 개발하는 5조 3000억원 규모 전술정보통신망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개발에 난항을 겪어 올해부터 시작된 전술정보통신망 양산사업에서 분리해 별도 추진 중이다.

이미 양산이 시작된 다른 전술정보통신망 체계들과 달리 2017년 양산사업 착수에 들어가 빨라야 2018년에 전력화가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하게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다기능무전기 사업은 그간 성능미달로 인해 지난 2014년 6월, 2015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일정 조정을 거쳤다.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이 부족해 1054개 시험항목 중 19개가 성능미달되자 2015년 5월 작전요구성능 수정까지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능충족여부가 불학실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기술의 기준 미달을 숨기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 담당 예비역 해군대령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사업"이라며 "만약 다기능무전기 운용시험평가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합참에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 방위사업청으로서는 사업을 중단하는 방향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수조원을 들인 전술정보통신망 사업 자체가 깡통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사업지속을 결정해 재시험에 들어가도 전력화 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 사업전망은 매우 어둡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작전요구성능, 사업 관리부서의 책임성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이 빚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5조 3000억원을 들인 전술정보통신망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다기능무전기 사업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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