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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비급여 의료비, 동네병원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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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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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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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비급여 의료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문제가 풀립니다. 병원급만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무적으로 비급여 의료비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급여 의료비 정보 공개에 대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믿음은 굳건하다. 비급여 얘기를 꺼낼 때면 30년지기 여성운동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알려진 그 남인순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강한 어조가 튀어나온다. 19일 머니투데이(the300)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남 의원은 국가 차원의 의료비 관리와 고령화·만성질환 대비를 강조했다. 이대로 국민의 의료비 증가추세를 방치하다가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현실화되면 헬조선 이상의 암울한 미래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 23조원으로 매년 10%씩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비 증가속도가 선진국의 2배에 달한다.

비급여 의료비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C형간염 집단발병은 비타민주사 등 무분별한 비급여 주사로 인한 1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허가되지 않은 자가혈주사(PRP)의 남용에 서 비롯됐다. 남 의원은 "관리되지 않은 사각지대인 비급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부지불식간에 국민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이 20대 국회 들어 비급여 의료비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자료공개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민들이 병원마다 비급여 의료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는 얘기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남 의원은 "입원 보장률만이라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입원 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OECD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당해 연도 추가재정이 8조3000억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다. 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만 봐도 2011년 76.2%에서 2014년 77.7%로 1.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정부가 20조원의 건보재정 적립금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여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회와 정부,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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